개념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금고 이상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단순 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고 집행유예 자체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처벌 가중 요건

누범으로 인정되면, 해당 범죄의 장기의 2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누범기간에는 최대 2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어려움

누범기간 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반복적인 위반”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범이라면 가능했던 선처 기회가 누범의 경우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실무적 적용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2건 이상, 이른바 ‘2진 아웃’ 이상인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며, 벌금형 약식명령이 아닌 공판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심리되기 쉽습니다. 누범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가능한 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