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성적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폭행·협박의 강도는 상대가 반항하기 어렵거나 공포심을 느낄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습 추행도 이에 해당되며,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옷 위로 쓸어내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수범도 역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각과 판례적 판단

행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의 접근 방식, 촬영 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단순한 접촉이라도 성적 맥락이 명확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