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이 법은 1983년에 제정되어 경제범죄의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범칙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가중처벌 대상 범죄 유형

이 법은 일반 형법에 규정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대상으로 해당 범죄로 인한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예컨대 해당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 처벌 강화

국외로 재산을 불법적으로 도피시킨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피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에 대한 제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며, 수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당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취업 제한 및 관허업 제재

이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 취업이나 국가·공공기관 관련 허가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