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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중계기, 어떤 처벌이?
- 2024-12-06 15:23:5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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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총책의 본거지게 해외에 있어 국제전화로 발신된다. 하지만 수상한 국제전화는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받지 않기에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변경하기 위한 중계기를 이용한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만약 중계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사기 공범으로써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많은데 적작 가담자들은 자신들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속아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만 담당했다면 억울함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중계기 관리책엑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규모에 따른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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