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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기간 계산, 어떻게 할까
- 2025-03-14 1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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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구속 기간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 이처럼 10일이라고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계산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이다. 구속하는 날은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며 체포 및 구속 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에 수사자료를 제출하고 반환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또한 일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는 10일씩 2번, 즉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20일 내에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 말일과 검사의 구속 기간 초일은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간은 29일이 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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