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추행 혐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가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쾌감 유발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성추행 무혐의’란 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낸다. 혐의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혐의란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상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

 

2. 무혐의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의 또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이다. 즉,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우연적 접촉이었거나, 사회적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무혐의가 내려질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다. 성추행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진술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 주장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셋째,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오히려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상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측이 먼저 신체적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사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3. 실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분에 살짝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혼잡한 시간대였고 영상자료상 해당 접촉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임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반응했으나 며칠 뒤 감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문제 삼아 고소로 이어진 경우였다. 이 경우 대화 녹취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분위기와 신체접촉의 성격이 과장되었다고 판단돼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4. 무혐의 입증을 위한 실무 대응 전략

성추행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억을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CCTV,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 등은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또, 혐의를 부인할 근거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맥락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5.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는 단순히 ‘형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의 방어를 의미한다. 특히 성범죄는 기소 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 인사 상 불이익, 가족·지인 관계의 단절 등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초기에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개인의 명예와 미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6. 전문가의 조언

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혐의는 단순히 운이 좋거나 상대가 철회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절대로 "억울하면 알아서 풀릴 것이다"라는 방관적 태도를 가져선 안 되며, 법률전문가와 함께 무혐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