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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무죄는 아닙니다
- 2025-04-24 17:48:09
183
조회수
5,893
 1.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틈을 타서 신체적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폭행·협박이 없이도,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수면 중이거나, 약물에 의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2.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준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술에 만취한 여성의 의식을 이용해 신체접촉을 시도한 경우,
또는 숙면 중인 피해자에게 스킨십, 키스, 성기 접촉 등의 추행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의식을 잃은 상태의 사람에게 무릎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도 반복되거나 성적 의도가 분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이다.
즉,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움직임이나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신체접촉 부위와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처벌 수위와 형사적 불이익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전과 기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다.
경미한 사례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수면 중 신체접촉, 음주상태를 이용한 행위, 미성년자 대상, 반복적 행위라면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2022년 사건에서는, 술자리 후 수면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키스하고 옆에 눕는 행동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3년, 성폭력 교육 수강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
4. 실무상 쟁점과 방어 포인트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죄 또는 감형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예컨대 당시의 CCTV,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둘째, 행위가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신체 접촉 부위나 시간,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셋째, 고의성의 부재,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어 전략이다.
이와 함께 초범임을 강조하고, 진지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많이 쓰인다.
5. 변호사의 조언
준강제추행죄는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매우 무겁게 이어지는 성범죄다.
특히 피해자가 자고 있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의도 없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이 향후 판결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모든 정황을 법적으로 구조화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억울함을 주장하기 전에, 법이 보는 시선과 요건을 먼저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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