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회와 2회 적발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반성문 제출 및 공탁, 사회봉사 등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음주운전 2회 벌금으로 끝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실형 선고를 통해 경각심을 부여하려는 추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 상태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건의 경위 등 세부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형량 감경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벌금형 유지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음주운전 2회 벌금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형사공탁금 납부, 반성문 작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