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상해란 무엇인가?

특수상해란 상해죄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수인이 함께 범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싸움이 아닌, 칼,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 법에서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상해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간혹 특수상해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기소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것일까?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르면, 단순 상해와 달리 특수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즉 벌금형이 불가능한 중범죄로 평가된다.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뿐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이라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무겁게 규정된 범죄라도 경우에 따라 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일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즉,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재판도 받지 않으며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다. 특수상해 기소유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해자의 깊은 반성, 사건의 경미성 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물론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가정 내 우발적 갈등이나 장난 중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가 초범이며, 전과가 전혀 없고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고려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은 법익보다 현실적 판단을 통해 기소유예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 결과로, 모든 특수상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 것’일 뿐 무죄나 면책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는다면, 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은 오히려 불리한 전력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관용을 베푼 전력이 있다”고 보고, 다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는 각별히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