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줄여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무심코 올린 사진, 호기심으로 접근한 링크 하나로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다. 특히 ‘아청법 위반’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호기심이 초래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소지·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채팅 및 접근 시도
 

이 외에도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요청하거나, 단순 소지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인)

"성적 목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이들이 "직접 유포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아청법 위반은 단순 소지도 범죄로 본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법원은 다운로드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인정해왔다. 법은 명백히 ‘고의성’보다는 ‘행위 그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저장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채팅 앱이나 SNS에서 ‘청소년’과 나눈 대화가 성적 의미를 띠고 있다면, 상대방이 실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미성년자 위장 수사(디지털 함정수사)’로도 이어지며, 사전에 주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다. ‘나이는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법 앞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실형 선고는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수반된다. 특히 교사, 공무원, 기업체 종사자 등은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나도 아청법 위반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판단을 미루거나 방치할수록 상황은 악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