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을 말합니다. 이들은 종종 ‘고액 아르바이트’, ‘단순 업무’ 등의 명목으로 모집되며,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나 선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했으나,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업무 경험이 있었고, 인출 당시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설명만 듣고 단순 전달 업무인 줄 알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해 금액이 크고 조직과 반복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한 접근이 빈번합니다. ‘고액 알바’, ‘하루 몇 시간만’ 등의 문구는 의심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 계좌, 전화번호 제공 요구가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가담한 사실이 의심된다면 더 늦기 전에 즉시 경찰서에 자진신고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이용당했다 해도 적극적인 대응과 반성이 없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