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은 2021년 10월에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더 이상 단순 민원이나 경범죄가 아닌 독립된 형사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 이 법은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개념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따라다니거나, 감시하거나,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메시지를 수십 번 보내거나, 집 앞에 서성이거나, 퇴근길을 미행하는 것처럼 겉보기에 폭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집·직장 등 사적인 공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된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차례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실제 구속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안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필요시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명령, 통신금지 명령 등을 병행하며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 연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 직장 근처를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행위, 다수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SNS에서 특정인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거나,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포함된다. 과거에는 "한두 번 연락한 것이 왜 문제냐"는 식의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의 강도,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과 결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호의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해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반복성과 불안 유발 요소가 있었는지,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중단 요청이나 경찰 신고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한다. 특히 메시지나 SNS 흔적, 위치추적 기록, CCTV 영상 등 전자적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하고,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 피해자의 요청 또는 기관 판단에 따라 긴급전화 연계, 스마트워치 지급, 거주지 비공개, 거주지 이전 지원, 경찰 동행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산하의 여성폭력방지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지 않고, 즉시 보호 요청과 증거 확보를 통해 공식 절차에 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