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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개설,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받는다
- 2025-05-21 13:09:2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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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도박장개설이란 무엇인가? 도박장개설이란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3자에게 도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로, 도박이라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장소나 시설을 개설하거나 이를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도박(형법 제24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해도 형량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PC방·사무실·비밀 공간을 임대해 도박판을 만들어주는 행위도 도박장개설죄에 해당하며, 현실 세계뿐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의 운영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사행성 게임기, 불법 바카라, 스포츠토토 중계방 운영 등도 도박장개설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 성립 요건과 실제 적용 사례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려면 ▲도박의 장소 또는 시스템을 ▲고의로 개설 또는 제공했으며 ▲그 장소에서 실제 도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소 제공자와 운영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아도 장소만 제공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을 임대해 놓고 지인들이 도박할 수 있도록 테이블, 칩, CCTV 등을 설치해둔 경우나, 자택을 개방해 주기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졌다면 도박장개설죄가 인정됩니다. 또 다른 예로, 본인은 단순 관리자라 주장하더라도, 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하거나 홍보를 담당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해 홍보대행사, 계좌관리책, 환전책 등까지 모두 도박장개설죄 공범으로 인정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도박장개설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경우에 따라 도박수익 몰수, 추징금 부과, 추가 벌금형 병과도 가능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반복적 운영 ▲규모가 크거나 상습성 있음 ▲조직적으로 운영된 경우 등입니다.
초범이더라도 도박 참여 인원이 많고, 광고·홍보를 통해 고객을 유치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유입, 고리대금 연결, 환전행위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지고, 공범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수·진지한 반성, 도박장 철거,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지만,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은 재범방지를 위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박장개설 혐의 대응 시 유의사항
도박장개설 혐의를 받았을 경우, 실제 도박에 참여했는지 여부보다 장소의 제공이나 관리, 시스템 운영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공간 대여라고 주장하더라도, 도박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도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품이나 시설을 설치했는지 등에 따라 유죄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금 흐름, 통신기록, 운영 분담 정황 등 간접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초기에 임의 진술이나 수사기관과의 대화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도박장개설 구조 안에서 단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장개설 사건은 단순 변호보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초기 개입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수익의 규모, 역할 분담, 공범 관계, 철거 여부 등을 종합해 감형 전략을 수립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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