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란? – 공개된 SNS 공유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음란물유포죄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 글 등을 인터넷, 메신저, SNS 등을 통해 배포, 게시,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인쇄물, CD, DVD 등의 오프라인 유포가 문제되었지만, 현재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송이나 링크 공유조차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 트위터 리트윗, 텔레그램 채널 공유 등 간접적인 확산 경로도 유포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공공 전파가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형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사안이 붙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포, 청소년이 관련된 경우, 유료 플랫폼을 통한 유포, 촬영물 불법 사용(리벤지 포르노)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중형 구형도 가능합니다.

한편 음란물유포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이며,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사진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송신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 로그 추적 등을 통해 접근합니다.

 

많은 이들이 음란물 시청은 괜찮고 유포는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단순 시청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지 목적이나 저장량, 유해성 수준,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링크를 제공한 경우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유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실수로 공유하거나, 음란물을 친구에게 재미로 전송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공의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유포죄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유포 사실과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진술 정비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고소나 단순 실수일 경우에도 초기 진술이 엇갈리면 중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삭제 요청,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신고, 디지털장애인권익센터 신고 등 다양한 루트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신속한 비공개 조치와 상담·의료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