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처벌은 단순 호의로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계좌대여처벌은 본인의 금융계좌 또는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접근매체 등을 제3자에게 넘겨준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쓰게 해줬을 뿐”, “친구라서 그냥 빌려줬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대여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고수익 단기 알바”, “계좌 개설 후 돈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넘긴 경우, 단순한 무지나 피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계좌대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계좌 제공자의 고의 여부보다는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타인에게 본인의 접근매체(계좌, 카드, 인증서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부과되며, 실제 처벌 수위는 계좌가 사용된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기 거래, 불법환전,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계좌대여처벌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서 사기방조죄나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계좌 양도나 대가성 수령이 있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계좌대여처벌에서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이 계좌가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인지했는가’이다. 명의자가 대가를 받고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송 비밀번호까지 넘겼다면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

 

반면 계좌를 빌려줬지만 범죄와의 연관성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단 1회 사용된 데 그쳤으며, 실질적인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계좌대여 자체를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계좌대여처벌은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어떤 이유로든 계좌, 카드, 공인인증서, OTP, 이체 비밀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줘서는 안 된다. 특히 지인을 통해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계좌 개설이나 송금을 대신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만약 이미 계좌를 대여했거나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사용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계좌대여처벌은 초범이라고 해도 그 피해가 광범위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