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항거 불능 상태란, 음주, 약물, 수면, 실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나 신체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추행 행위 자체는 적극적인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불리했음을 가해자가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미약 또는 의식불명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음주로 정신을 잃거나, 수면 중이거나, 약물로 인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 증거로 입증되면, 가해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기망 또는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분적으로 의식이 있었고, 일정한 저항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도덕적으로 더 강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회식, 음주 모임, 데이트 상황 등에서 상대방의 의식이 흐린 틈을 타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사소한 행동으로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사후에 기억을 되찾은 뒤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현장의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강제성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주변 목격자 진술, CCTV, 음성녹음,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 종합적 정황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처음 조사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몰랐다는 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 부인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어야 실효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의 신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확보, 주변인의 증언, 대화 내용 확보 등이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고, 진술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