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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핵심: 2025-06-02 1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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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사기죄 처벌 대상 중고나라, 당근마켓, SNS 등을 통한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거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고의로 금전만 편취한 경우 명백한 형사범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여러 명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경우 상습사기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 고소를 위해서는 입금 내역, 거래 대화, 제품 사진, 판매글 캡처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는 사기 의도와 피해 사실을 판단하는 핵심이므로, 대화 스크린샷과 송금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 전 화면 녹화나 신고 접수 전 URL 저장도 중요합니다. 소액 피해도 고소 가능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원 단위의 소액 사기도 명백한 고의와 반복성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계좌로 피해 본 사례가 많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합니다. 계좌추적으로 신원 특정 가해자가 이름, 연락처를 숨겼다 하더라도 송금 계좌의 실사용자 정보는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 명의자 외에도 실사용자와 가담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 판매자, 계좌 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용증명·플랫폼 신고 병행 고소 전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환불 요청 의사를 정식 통보하고, 거래 플랫폼에 사기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은 사기계좌 등록, 계정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며, 이는 수사와 별개로 피해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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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 성립요건 따져봐야 불쾌함이 아니라 법이 보는 선이 있기에 성추행은 느낌의 문제가 아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단순히 불쾌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이 보는 출발점은 명확하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다. 이 구조를... [형사.범죄]
이혼 후 재산분할, 유리한 계산 위해서는 명의보다 기여도가 기준 이혼이 끝났다고 재산 문제가 끝나는 건 아냐 협의이혼이나 판결로 혼인관계가 종료됐더라도, 재산 문제는 별도로 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 당시 정리가 안 됐다면 이후에 다툴 수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 후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 [이혼.가정]
보이스피싱 인출책,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 안통해 가담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 처벌 수위가 달라져 인출만 했어도 공범으로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그중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범행 완성... [형사.범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위조보다 위험한 사용 한 번 쓰는 순간 범죄는 완성되기에 위조만 했다고 끝나는 범죄가 아냐 사문서 위조는 문서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는 부분은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다.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단순 위조를 넘어 사문저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죄명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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