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은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돈을 범죄 조직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현금화해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받는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의 실행행위 또는 최소한 공동정범·방조범으로 간주되어 중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출책은 실제 피해 금전을 손에 쥐는 ‘최종 전달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우선적인 검거 대상이 되며, 범죄단체 조직과 연결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으로 활동한 경우, 피해 금액 규모, 횟수, 공모 정도에 따라 사기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한 가담이어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빈번합니다.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며, 인출한 금액이 본인이 아닌 조직에 돌아갔다 해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일부 인출책은 “심부름인 줄 알았다”거나 “대가를 모르고 단순 지시만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대포통장, 현금 수거, 비정상적 송금 방식 등을 알고 있음에도 수행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행위 자체가 사기 범죄 실행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전화금융사기를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 모두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유죄 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이들 중 다수가 사회 초년생, 단기 아르바이트로 모집되었음에도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인출책으로 고용되거나 알바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받은 일의 성격이 대포통장, 현금 인출, 계좌 수거, 타인 계좌 사용 등과 관련 있다면 즉시 거절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수행한 경우라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 또는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 심부름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연결되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므로 조기에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