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행위의 기준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언행이나 시선, 추행 예비와 달리,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움켜쥐는 방식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공포감을 느낄 만큼의 신체 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준이고, 유사한 죄로 여러 번 기소된 피고인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처벌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재가 주된 목적입니다.

 

피해자와의 사실상 합의나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양형을 다소 낮출 수 있지만, 강제추행 처벌은 본질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 절차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자동 진행됩니다. 다만, 초범, 진심 어린 사과, 성교육 이수, 피해자 회복 노력, 반성문 작성 등의 정황이 합쳐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는 남더라도 실형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CCTV 녹화, 사진, 목격자 증언, 의상 훼손 등의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말이 맞는지, 신체 접촉의 강도와 맥락,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일관성 등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며, 피해자 측은 올바른 증거 수집이 강제추행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강제추행 처벌은 단순한 잘못이 아닌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나 직장, 대중교통 내 성추행까지 폭넓게 대응되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에 전문가 상담과 대응 전략 마련, 정식 사과와 교육 이수 등 전향적 태도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