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요구의 한계

민사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협박이나 강요로 이어지는 경우, 형사상 범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발언은 정당한 청구 범위를 넘어서 공갈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과 공갈의 구분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현실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없어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면 성립됩니다. ‘공갈’은 협박이나 위력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로, 실제 금전을 받은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사생활·불륜 등 민감한 사안으로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협박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공갈죄는 더 무겁게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금액이 고액일 경우, 상습공갈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당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대응 방식이 위법했다면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합의 절차란

합의금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이지만, 강압적 태도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자, 전화, 대면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피하고, 정중하게 손해사실과 배상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책임 범위, 지급 조건, 향후 고소 취하 여부 등을 명시한 문서로 남겨야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며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기회 삼아 위협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거나, 고소를 조건으로 금전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는 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역시 이러한 협박성 요구가 있었다면 통화 녹음, 메시지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공갈 또는 협박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에 근거한 냉정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