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언제 쓰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 예금, 카드매출, 임대차보증금, 배당금, 용역대금 등)에 대한 채권을 법원이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추심 권한을 부여해 직접 받아내게 하는 절차다. 집행권원(판결,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으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고, 가압류를 해 둔 사건이라면 본압류로 전환해 속도를 높인다. 분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초기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현금 흐름부터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절차 한눈에 보기

1.집행권원 확보(또는 가압류)

2.관할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접수(채권표, 제3채무자 특정,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

3.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 제3채무자 송달

4.제3채무자 진술서 회신(채권 존부·액수 확인)

5.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또는 공탁)

6.잔여 다툼이 있으면 전부명령으로 귀착

이 흐름을 미리 잡아두면, 채무자 측의 재산 이동 전에 집행을 현실화하기 쉽다.

서류 꾸러미는 이렇게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신청서(채권 종류·발생 원인·금액·이자·비용), 제3채무자 표시(은행 지점·계좌, 플랫폼·가맹점 번호, 임대인 인적사항), 송달료·인지대가 기본 세트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제3채무자가 “모르겠다”고 회피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 전 거래명세·세금계산서·계약서·정산표로 채권 실체를 한 장 표로 정리하면 심리 속도가 빨라진다.

은행·플랫폼·매출 채권별 포인트

은행 예금은 계좌번호까지 특정하면 반응이 빠르고, 번호를 모르면 지점·실명·생년월일을 통해 포괄 압류를 시도한다. 카드매출·배달·플랫폼 정산금은 정산주체(밴사·플랫폼사)와 가맹점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과 보증금 액, 계약서 사본을 붙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걸면 퇴거·정산 국면에서 협상력이 커진다. 배당금·보험해약환급금도 제3채무자 진술서로 존재가 확인되면 회수가 빠르다.

압류불능·생계 보전 이슈

급여·연금·보험 일부 등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압류가 제한된다. 제3채무자가 ‘압류불능’ 항목이라 답하면, 항목·비율을 검토해 범위 조정을 시도하고, 생활곤란 사유가 뚜렷한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존중해야 추후 다툼이 적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러 제3채무자를 병렬로 묶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중첩 신청하면 리스크가 분산된다.

전부명령으로 한 번에 끝내기

반복적인 추심보다 소유권 자체를 옮겨야 할 때는 전부명령을 검토한다. 압류 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만 지급하면 된다. 장기 임대보증금, 확정 정산금처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채권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이후 전부명령으로 마무리하면 집행 관리가 단순해진다.

자주 나오는 실수 줄이기

제3채무자 오기재, 채권 종류 불명확, 집행권원 확정증명 누락, 송달료 부족이 대표적이다. 동일 사건에 여러 제3채무자를 신청하면서 채권 금액을 초과해 과다 압류하면 감액·취소의 빌미가 된다. 신청서의 청구금액·이자·집행비용 합산을 정확히 맞추고, 송달 주소·담당부서까지 확인해 반송을 줄이자. 무엇보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뒤 제3채무자 진술서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마지막 체크 문장

서류는 간결하게, 표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서에는 즉시 반응하자. 그러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숫자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