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문제점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증가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24년 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양육비 분쟁 중 약 30%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추가 절차가 필요했다.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주 양육자의 생활 불안과 자녀의 정서적·교육적 결손이 발생한다. 특히 비양육 부모가 해외 체류나 연락 두절을 이유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회적·법적 대응이 시급하다. 양육비이행강제 명령 제도 도입 이후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근거와 이행강제명령 절차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법원이 양육비이행강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한 뒤, 일정 기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권고, 재산명시 신청,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진다. 양육비이행강제명령 제도는 비교적 간편한 서면 신청으로 진행되나, 강제집행 전 단계에서 변제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은 물론 직장·금융정보 조회가 필수적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과 지원

양육비이행강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행 전 사전 안내와 심리적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 우선 법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미이행자에게 즉시 이행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예상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양육비이행강제명령의 명확한 사후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 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소득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주 양육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대리 집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심리치료 연계를 통해 자녀의 보호와 복지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대책이 절실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