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쇄국주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 하고 있으나, 미국 사법부의 제동으로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화이트 하우스는 미국 9 연방 항소 법원의 이민 명령에 대한 재심 투표 요청하였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금지가 확정 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워싱턴 주 검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한 집행 명령에 대해 다른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드문 공개 조사를 촉구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의 여행자들에 대한 일시적 금지 조치가 취해 졌지만, 연방 법원은 워싱턴 주에서 제기한 쟁점을 고려하는 동안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 했다. 미국 9 연방 항소 법원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을 하였다. 판결에서 “정부 결정이 차별적인 목적에 의해 동기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의사 결정자의 진술을 포함한 의도적 증거가 고려 될 수 있다는 이전의 판례를 인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금지령이 잠재적 테러 분자들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며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 검찰 총장 Bob Ferguson은 이슬람교를 헌법적으로 차별하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행정부 관리들이 작성한 문서와 이메일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조지 부시 행정부 법무부의 법무부 변호사 John Yoo는 “행정명령의 동기를 찾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전체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사법 감시가 심각하게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으로 세워진 국가, 미국, 이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시도는 미국 사법 당국에 의해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 미국변호사 ktw@ib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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