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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해고 복직 직후 당했다면 대처는
- 2025-12-24 15:43:44
256
조회수
8,521
 육아휴직 해고, 복귀하려는 날 통보받았다면 이미 위법 휴직이 끝났다고 보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는 명백히 금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이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휴직이 끝난 직후 해고를 통보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데 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점과 인과관계로 판단
회사는 흔히 인원 감축, 조직 개편, 보직 소멸을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해고 시점이 육아휴직 종료와 맞물려 있다면, 법은 이를 단순한 경영상 해고로 보지 않는다. 육아휴직 해고인지 여부는 사유보다 시점과 인과관계로 판단된다.
복직 직후 해고는 연장선상 조치로 보기에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이뤄진 해고를, 휴직 기간 중 해고의 연장선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휴직이 끝났다는 형식만으로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육아휴직 해고에 대해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못 한 채 넘어가게 된다.
복귀 의사 표시를 했는지가 결정적
해고 통보 전에 복귀 일정 조율, 출근 문의, 업무 인수인계 논의가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복귀하려고 했는데 해고됐다는 흐름이 명확할수록 육아휴직 해고의 위법성은 강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문자, 이메일, 메신저 기록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다.
즉시 절차 선택해야
복귀 직전 또는 복귀 통보와 함께 해고를 받았다면, 단순 항의나 협의 요청으로는 부족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임금 상당액 청구 등 법적 절차로 바로 진입해야 한다. 육아휴직 종료 후의 해고는 시간 경과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해고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곧 결과다.
복직을 막는 해고는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육아휴직이 끝났다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된다.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임금삭감, 인사평가 불합리, 따돌림, 장거리 전출, 의사에 반하는 전보 발령 등의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기에 노동정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고 복귀를 했다하여 회사가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복직하려는 근로자를 내보낸 순간, 그 해고는 다시 판단의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지만 가능하다.
해고 등 불리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금 바로 법적 다툼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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