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및 제소전 화해

민사소송 전에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의 개입 아래 쌍방이 합의안을 마련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기존 분쟁이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생성되므로,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 수단이 됩니다. 제소전 화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신청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화하는 절차로, 화해조서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 제도

간이구제절차인 금전채권을 간편하게 확보하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특별한 심문 없이 곧바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제468조, 제470조)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民집법상의 강제집행권원)을 갖게 되어, 채권자는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공시최고’(民소법 제273조)는 채권자가 부동산·동산 점유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 사실을 등기 또는 공탁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최고 후 일정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제권판결’(民소법 제274조)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받아, 집행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권리 보전에 유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간이구제절차 중 분쟁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소액사건심판’은 1회 변론기일 내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부여합니다. 이로써 소액 분쟁에서도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신속·저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