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 검사 또는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가 명백히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예컨대,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이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검사가 낸 항소가 법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며, 검찰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뒤집지 못한 것이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되며, 다시 상고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된다. 특히 사실심(2심)에서 기각된 항소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반드시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항소 기각은 형사사건에서 검찰도 잘못된 항소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결과이며, 동시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승소나 다름없는 판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