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대응하는 핵심 절차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의 주장을 들은 뒤 재판(결정)을 통해 가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지는 않으며, 결정이 나와야 가압류 효과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절차 요건

이의신청은 채무자,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 가압류 결정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관할은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이 해당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1만원 인지와 송달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는 신청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의 효과와 그 이후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하더라도, 가압류 자체의 집행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결정 이후 별도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통해 집행 자체를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 –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 해방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는 채무자가 공탁금으로 이를 납부하면 집행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채무자는 이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해당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