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구제는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이나 부실한 계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셋째,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넷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 중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구제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금융지원으로는 저리 전세대출, 대환대출, 무이자 대출 등이 있으며, 주거지원으로는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 있다. 또한, 법률지원으로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법률 구조,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등이 제공된다. 긴급복지지원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진술서 등도 필요할 수 있다.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