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적용 법률

위험운전치상죄는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약물이라는 ‘위험 운전’이 결합돼, 기본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충돌이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직후 대응,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성요건과 쟁점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정상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혈중알코올농도, 약물 영향, 운전 태양). 둘째, 그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인과관계)다. 측정치뿐 아니라 주행 영상, 차선이탈·급제동·중앙선 침범 등 운전 패턴, 현장 진술, 채혈·호흡 측정 절차의 적법성까지 함께 본다. 같은 수치라도 운전 여건과 주변 정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 성립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 대응

초동에는 동선·음주량·측정 경위·사고 직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메모하고, 블랙박스·CCTV·통화·문자·결제 내역 등 자료를 보존한다. 피해가 있다면 치료비 선지급·사과 의사 전달·손해 조사 협의 등 회복 조치를 서둘러 문서화한다. 임의 연락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조사 전 의견서 형식으로 사실관계와 자료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면 위험운전치상죄의 쟁점을 일찍 좁힐 수 있다.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재판부는 측정치 구간(저·중·고농도), 사고 유형(물피/인피), 피해 회복 정도(합의·공탁), 운전 필요성(생계형 여부), 재범 가능성(교육·치료 계획),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한다. 무사고·저농도라도 재범이면 불리하고, 인피·고농도·도주 등 가중 사정이 있으면 실형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조기 치료·상담 이수, 운전 환경 개선 계획, 성실한 손해 배상은 위험운전치상죄에서 형의 하향 요소로 평가된다.

행정처분과의 병행

형사사건과 별개로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의 시점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 대체 출퇴근 계획, 교육 이수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야 전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죄 조사 중이라도 면허 문제는 따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기록과 회복 조치가 결과를 가른다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수치 하나가 아니라, 직후에 어떤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 계획을 실행해 증빙했는지다. 일정과 자료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고, 사실관계·치료·합의 기록을 차분히 쌓아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안정된다. 위험운전치상죄의 평가는 사건 경위와 준비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