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 사건과 달리 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개의 위반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실제로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되고, 여기에 음주 사실까지 더해지면 교통사고 가능성을 극도로 높인 상태로 판단된다. 그 결과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집행유예 선고가 빈번하다.

 

 

경찰 실무에서도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가 포착되면 현행범 체포나 유치장 인치 비율이 일반 음주 사건보다 높다. 무면허 운전 이력 또는 음주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커진다. 이는 도주 우려·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 당시 언행과 이후 진술은 향후 구속 여부 판단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많은 피의자들이 사고도 없었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법원은 사고 유무보다 행위 자체의 위험도를 더 중하게 본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단속 당시 위험한 운전 패턴이 확인되면 곧바로 징역형이 논의된다. 특히 야간 도로·주거지 근처·보행자 많은 지역에서 단속된 경우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한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가 인정된 사례를 보면 즉시 음주 치료 프로그램 등록, 대리운전·택시 이용 서약, 근무 스케줄 조정, 가족 탄원서 제출 등이 결합된 경우가 많다.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감형 폭이 크지 않다.

 

 

경찰 조사에서 단속 경위, 음주 시점, 운전 거리 등을 허위로 진술하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된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이미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협조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실제로 허위 진술로 정황이 꼬여서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도 많다.

 

 

무면허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을 축소하기보다 위험성 최소화 근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단속 직전 이동거리·운전 목적·음주량·귀가 방식 등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고, 상담·치료·교육 이수 자료를 초기에 준비해야 한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핵심은 행위는 중대하나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