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음주단속 시작,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 실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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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음주단속 시작,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 실시: 2024-11-15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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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술자리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청은 통상 12월부터 실시되던 연말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확대해서 실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연말음주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 경찰청의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음주단속이 진행되며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 또한 병행한다. 또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연말음주단속도 시행하며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연말음주단속을 하는 경우 마약 운전 단속 또한 병행한다. 과속·난폭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형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이 마약 운전 의심이 든다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의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이다. 또 상습범이나 중대사고 유발자의 경우 차량이 압수 및 몰수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 술자리 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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