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법적 근거

건물명도소송은 소유권·임대차권·전세권 등 물권에 기한 점유물인도청구로,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에 따라 소유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완전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갖습니다. 이에 기초해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권자는 점유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요건 및 관할 법원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는 소유권·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점유자의 점유 현황을 입증하는 사진·진술서 등을 준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 장소가 특정된 단독주택·아파트·상가 등 물권 대상 건물은 그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결정하며, 권리관계가 복잡할 때는 권리관계가 가장 밀접한 부분을 기준으로 관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리 절차 및 강제집행 방안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양측의 주장·증거를 검토한 후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 점유물 이행명령(명도)을 선고하며, 판결 확정 후 미이행 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집행관이 직접 건물을 인도받게 합니다. 강제집행 전 임시명도 가처분을 통해 점유를 보전하거나, 판결과 동시에 압류·경매 신청을 준비해 신속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