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구성요건

기물파손은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로서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물리적 효용을 가지는 모든 유형물을 의미하며, 문서 및 전자기록 등도 포함됩니다. 기물파손은 자신의 소유·관리 물건이라도 타인의 관리 물건에 손상을 주면 적용되며,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물파손을 다툴 때는 손괴 행위의 고의 여부와 손상 정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량과 법정형

기물파손에 해당하는 재물손괴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손괴 대상이 공익적 건조물인 경우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 중손괴죄나 특수손괴죄(단체 위력·위험물 휴대)는 가중 처벌 대상이므로 기물파손 혐의가 확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 및 입증 전략

기물파손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는 현장 사진·CCTV 영상·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실제 손괴 사실과 행위자의 의도를 입증하거나 반박해야 합니다. 기물파손 고의 부인을 위해선 손상을 우발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정황, 수리·복구 의사를 밝힌 자료를 제시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증거 보존 절차를 확인하고, 과도한 조사 요청을 제한하며 기물파손 구성요건 부존재를 다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형사 분쟁 해결 방안

기물파손으로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감경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수리비, 감가상각분, 위자료를 포함해 산정하며,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서 작성으로 기물파손 손해 복구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합의 및 조정을 적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