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법적 근거

명예훼손은 사실·사람에 대한 허위 또는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정신적·재산적 손해 모두 배상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허위사실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포함해 배상합니다. 특히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구 절차

피해자는 관할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1) 명예훼손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일시·장소, (2) 허위·진실 여부를 밝힐 증거(문서·녹음·게시글 캡처 등), (3) 피해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액 산정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고, 본안 심리 후 배상액을 확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복구 노력의 기간·방법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판례는 “허위사실의 내용·전파 범위·회복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진실을 적시하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의 경우에도 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제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은 강제집행권원이 되어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민사집행법상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시금지·가처분으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청구를 병행하거나, 정정·반론보도 명령을 신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