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법적 근거

남의 집 무단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란 상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저택·건조물이란 사물의 보관·거주를 위해 건축된 시설을, 방실이란 사적 공간을 의미하며, 권한 없이 타인의 평온한 주거 영역에 들어서는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

무단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침입한 장소가 실제로 타인의 주거·저택·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어야 하고 둘째, 침입 당시 정당한 권원(소유자·거주자의 허락 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퇴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응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에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적용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정당한 퇴거 요구 후 불응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을 정하고 있어 침입 행위와 퇴거 거부를 모두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피해 규모나 사용된 수단은 불문하며, 침입 자체가 범죄로 인정됩니다.

수사·재판 단계 대응

경찰은 CCTV·목격자 진술·침입 경로 등을 통해 침입 사실을 입증하며 혐의자가 퇴거 요구를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녹음·문자·증인 진술)를 확보합니다. 피의자는 정당방위나 주거 오인 등 부정경위가 있었음을 입증해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으며, 변호인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방안

피해자는 무단침입으로 인한 불안·손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을 통해 침입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