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의 법적 근거

고부갈등이혼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로부터 반복적인 언어폭력, 모욕, 과도한 간섭 등이 계속되면 혼인 관계의 본질적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고부갈등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일방적·지속적 폭언이나 모욕, 경제적·신체적 학대,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의 고압적 태도 등은 고부갈등이혼 사유가 된다. 남편이 시부모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증거 수집 및 입증 방법

고부갈등을 입증하려면 문자·통화 기록,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 특히 반복적 언행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정리하고 가사노동 거부나 경제적 책임 회피 등 상황별 사례를 상세히 기록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 절차와 유의사항

이혼 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서를 제출하며, 준비 단계에서 소장에 고부갈등 경위와 증거 목록, 청구 취지(위자료·재산분할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가 불발되면 본안 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며, 이 과정에서는 배우자와 시부모의 태도 및 갈등 조정 노력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송 전 상담과 증거 보전, 전문 변호인 조력을 통해 입증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