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횡령의 개념

곗돈은 여러 사람이 일정 금액을 정해 순번대로 받는 회비·적립금 제도다. 이치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을 납부한 뒤 내 차례가 되면 모인 돈을 받게 되는데, 관리자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를 빼돌리는 행위가 곗돈 횡령이다. 공동의 신뢰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로, 민·형사 책임이 따른다.

성립 요건과 법적 책임

관리자는 곗돈을 보관·관리·지급할 의무를 지니며, 이 의무를 위반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때는 형량이 가중되며, 피해 금액 전액 반환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다.

처벌 수위 및 손해배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금액 규모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수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본래 받은 곗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자의 신용불이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예방과 주의사항

곗돈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투명한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매회 납입·지급 내역을 영수증으로 남겨야 한다. 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출하거나 교대로 관리권을 넘기는 방식을 채택하면 횡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시로 회계 확인 및 감사 절차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정산을 요구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횡령 의심이 들면 우선 모임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환을 요청한다. 반환이 없으면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고, 민사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을 회수한다. 고소 전에는 통장 거래 내역, 회계 장부, 참여자 진술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