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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 2016-01-08 11:27:08
0조회수 1
| 분류 |  법률지식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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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뇌물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범죄이다(형법 제129조 이하).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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