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스토킹 고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감시·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형사절차로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물 휴대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가중된다.

증거 수집 및 초기 대응

고소 전후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SNS 대화창 캡처 등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거부 의사 표시 메시지를 보내고, 목격자 진술이나 CCTV·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다.

고소 절차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일반 지구대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스토킹 발생 일시·장소·상황, 수집한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 고소 접수 후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 보호 및 잠정조치

고소와 동시에 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검사도 잠정조치로 전기통신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추가되므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및 추가 대응

고소 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되면 추가 고소로 누적 처벌을 노릴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는 한편, 변호사와 상시 연락을 유지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