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보증 의무

공사대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 완료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공사계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을 요구하며, 발주자도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건설 거래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발주 공사에도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 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상업 거래 기준에 따라 연 6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적용받으며, 민사 법정 이율은 연 5퍼센트가 기본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지급 능력을 상실했을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 채무는 직접 지급된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절차 및 분쟁 예방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서, 기성금 및 준공 확인서, 대금 청구서 등 지급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명확히 약정하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