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기준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

요즘 “연령을 낮춘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지만, 법 그 자체는 다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개정이 있었어도 제9조 문구는 변하지 않았고, 2025년 현재도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처벌은 면하지만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이 그냥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가족법원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도 조치 이후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소년부는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필요 조합을 결정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교육·교정 중심의 제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다만 소년 특례가 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일반 형사절차와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라도 소년에게는 유기징역 20년으로 완화하는 등 상한을 두는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부정기형 상한도 장기 15년·단기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연령 하향” 논의는 진행형, 그러나 아직 법은 그대로

정부는 촉법소년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여러 차례 공식 추진했고,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제도 논의와 별개로 현행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사건 대응 시에는 보도나 공약이 아닌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형사미성년자 연령대라면 초기에 보호자 동행 진술, 학교·상담 기록, 환경조사 자료를 확보해 소년부 심리에서 보호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라면 경찰 진술과 치료기록, 손해자료를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나이와 범행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형사미성년자 해당 여부부터 명확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