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어디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나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같은 법원에서 보상을 함께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인은 피해자 본인이나 상속인이고,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금액과 근거를 적는다. 인지대는 붙이지 않는다. 검사는 공소 제기 뒤 피해자에게 배상신청 가능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서면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

배상명령은 법이 정한 대상 범죄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함께 다룬다. 형법의 상해·중상해·상해치사, 과실치사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같은 재산·신체 범죄와 형법 제32장 중 일부 성범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의 다수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일부가 포함된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정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그 합의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으로 확인을 받아 둘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절차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청의 범위와 장점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가 중심이다.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어 신속하고, 확정되면 바로 집행력이 붙는다. 신청 자체는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시효 중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인지·송달료 부담이 없어 진입장벽이 낮다.

결과의 효력과 불복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선고된다. 확정된 배상명령(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똑같은 집행력이 있어 별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 안에서는 다시 민사소송으로 같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고, 무죄나 파기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배상명령도 정리된다. 반대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별도로 불복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각하를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무에서 각하가 가장 잦은 이유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다. 사건 일시·장소·행위, 피해 발생 경위와 손해 항목을 영수증·진단서·견적서 등으로 구체화해 액수를 특정해야 한다.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중복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신청은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피해자 신원 식별 정보의 판결문 기재를 생략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