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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적법률해석
- 2016-01-20 14:06:46
0조회수 0
| 분류 |  법률지식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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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합헌적법률해석
법률이 위헌처럼 보인다고 해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위헌으로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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