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이란

사기횡령이란 사기와 횡령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범죄로, 피고인이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신뢰를 받은 자가 이를 유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횡령은 속임수로 이익을 얻었거나, 보관 중인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기와 횡령의 차이

사기는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보관’ 및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기횡령은 이 두 범죄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 발생합니다.

처벌 기준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횡령죄는 기본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업무상 횡령일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더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피해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횡령 대응 전략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기망이나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등 다양한 요건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고소 또는 방어 시에는 기망 유무, 보관·관리 관계 여부, 이익 취득 형태 등을 증거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에는 범행 수법, 피해액, 피해회복 여부 등이 반영되므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