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동산 점유란 어떤 사람이 일정한 부동산에 대해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적으로 실제 지배 관계가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상 점유자는 그 지배 사실 자체를 보호받는 권리의 주체가 되며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점유의 유형

점유에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있습니다.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믿고 점유하는 상태이고 타주점유는 권리자가 있음을 인정한 채 점유하는 상태입니다. 자주점유는 추후 소유권 취득시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법적 보호

민법은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 등 여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거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며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적법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점유권의 승계 및 소멸

점유권은 상속이나 양도로 인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승계된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뿐만 아니라 이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주장 가능하지만 이전 점유의 하자도 같이 승계됩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법적 회수 절차를 거치면 예외도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점유

부동산을 자주점유하며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20년간 점유했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로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경우 10년만으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이나 은밀한 경우에는 해당 가능성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