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성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태의 신체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경우 형법상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성적 맥락을 띠고 있고, 강압이나 반항 곤란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성 요건

성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점입니다. 이는 상대가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유형력 또는 위력에 해당될 때 인정됩니다. 둘째 행위가 명백히 성적인 의도를 띠어야 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어야 합니다. 셋째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우발적 접촉이나 장난 수준이 아닌, 상대의 반감을 인지했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여야 인정됩니다.

처벌 수위

성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추행은 이 기준에 따라 처벌되며, 상황에 따라 더 엄격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 요건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노약자 등 보호 대상인 경우, 혹은 다수인이 개입했거나 계획성·반복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중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양형 판단 요소

양형 결정 시 법원은 행위의 계획성, 폭력성 강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영향, 가해자의 범행 태도와 반성 여부,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성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하는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