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의 원칙

이혼 이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다른 쪽에게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이혼 전후 관계없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적 책임으로서 자연히 발생하며, 이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이혼 후 양육비는 현재 및 장래뿐 아니라 이미 경과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에 양육비가 과도하게 전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면 부모 간 형평성과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청구보다는 양육비가 불공정하게 부담된 정황, 양육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의 구체적 산정 기준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 한 명 기준 월 평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정의 소득 및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해 양육비 구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합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법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도 강력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혼 시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행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또는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양육비 불이행 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해 협의 및 추심, 법적 절차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필요 시에는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