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의 접점부터 잡자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만능키가 아니다. 다만 피해 회복 의지와 재발 방지 체계를 보여 주는 강력한 자료가 되어 수사·재판의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성추행합의는 금액만 흥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사후 조치, 비밀 보호와 재발 차단까지 한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든 고소 이전이든, 성추행합의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면 뒤의 선택지가 안정된다.

금액을 좌우하는 현실 변수

정해진 표준액은 없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의 태양과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상해·치료 경과, 2차 가해 여부, 공개성, 사후 조치(치료·교육 이수, 직장 내 규정 정비), 조기 사과·변제의 진정성 같은 요소를 함께 본다. 같은 사실이라도 의료기록과 상담 소견, 생활상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촘촘할수록 성추행합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커지고, 반대로 진술이 흔들리거나 사후 대응이 미흡하면 기대치가 낮아진다.

문안의 뼈대는 이 네 가지

성추행합의 문안에는 사실관계의 특정, 금액과 지급 기한, 비밀유지 및 재유포·접촉 금지, 위반 시 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가능하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기한 이행을 담보하고,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실효성을 확보하자. 형사 건과의 연계 문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범위와 시점”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이후 번복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성추행합의가 위자료 성격인지 치료·상담비까지 포괄하는지 성격 표시도 분쟁을 줄이는 장치다.

합의 경로는 안전해야 한다

직접 대면이나 비공식 각서는 위험하다. 대리인을 통한 1회성 서면 창구로만 소통하고, 합의 전 어떤 형태의 사과·전달도 기록으로 남겨야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성추행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을 하거나 압박성 표현을 쓰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된다. 전달해야 할 자료(반성문, 교육·치료 등록증, 직장 규정 정비 문서)는 감정이 아닌 실행 중심으로 준비하자.

수사 단계별로 달라지는 선택

고소 이전이라면 사건 경위서와 진정성 있는 사과문, 치료·교육 등록, 재발 방지 계획을 먼저 보여 주고, 이후 성추행합의를 통해 금전적 회복을 구체화하는 흐름이 효과적이다. 수사 중이라면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사후 조치를 구조화하고, 합의서의 문구가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탁과 성추행합의의 병행, 보호관찰·교육명령 수용 의사, 직장 내 재발 방지 시스템이 양형 요소로 작동한다.

가해 측 방어 포인트에 대한 대응

상호 호응을 주장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대비해 대화 흐름, 거부 표시, 사건 직후의 반응(도망, 신고, 도움 요청), 공간의 폐쇄성, 위력 관계 같은 정황을 체계화하면 설득이 선다. 또한 성추행합의에 앞서 2차 가해가 없었다는 점, 온라인 비하나 유포를 즉시 중단했음을 자료로 보여 주면 감경 논리가 탄탄해진다.

사업장 사건이라면 더 챙겨야 할 것들

업무상 위력 문제가 얽히면 근무 배치 조정, 접촉 차단, 교육 이수, 사내 규정 개정 등 조직 차원의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 이 조치들이 성추행합의 문안에 ‘사후 이행 계획’으로 포함되면,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구조적 재발 방지로 평가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마무리하는 길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공탁과 치료·교육 이수, 봉사·감독 계획을 실행으로 남겨 두면 양형에서 의미가 있다. 반대로 성추행합의만 이루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잃기 쉽다. 금액, 문안, 실행 계획이 하나의 꾸러미로 움직일 때 가장 설득력이 크다. 성추행합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회복 조치를 어떻게 연결해 보여 주느냐의 문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