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청구소송이란

소액사건심판청구소송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에 대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료되고 즉시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 요건과 준비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장 양식 또는 구술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 금액, 당사자 정보, 청구 이유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접수한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후 이행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과 본안 절차 전환

피고가 이행권고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심리를 이어가며, 이후 기각 또는 본안판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소송대리인 제도

소액사건심판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최소한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낮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