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사 절차가 종료되거나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계속될 수 있으며, 특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합의금 지급 사실이 ‘죄를 인정한 정황’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성추행 등 성범죄 일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로 여겨졌던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과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합의금은 민사적 보상일 뿐이며 형사 책임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수단은 아니다.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만 주고 “끝났다”는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사실관계가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사건이 기소 또는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피해 회복 경과, 반성 의사, 재범 방지 계획, 치료나 상담 이수 기록 등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런 체계적 준비가 없다면 합의금 지급은 오히려 문제가 있었지만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반대로, 합의금 + 양형자료 + 일관된 태도를 갖춘다면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까지 고려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합의금을 준비할 경우, 단순한 금전 제시가 아니라 사건 경과 기록, 피해 회복 계획,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사건이 성립 여부 자체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합의금 지급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합의금 지급 내역은 피해 회복 위해 돈을 줬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법정에서의 방어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세운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추행 합의금은 처벌 면제나 무혐의의 보장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합의금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남을 수 있고, 무죄 주장 사건에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합의금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쳐 증거 정리, 피해 회복 자료 준비, 재발 방지 계획 포함, 기소유예 또는 양형 전략 설계가 함께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의금은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전체 방어 전략의 일부다. 함부로 던지는 건 위험할 수 있다.